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7.25., 전부개정)으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던 사용승인업무를 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의 준공검사로 시행함
준공검사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연번 |
구분 |
제출 서류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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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서류 |
신청 공문 | ||
2 | 사용승인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
3 | 준공검사신청서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4 | 감리(감독)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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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준공도면(배치도 및 각 층 평면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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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변경도면(전 / 후) | 건축법 제16조 | ||
7 | 준공사진(정면, 배면, 좌우측면) | |||
8 |
조건부 승인사항 인·허가 서류 |
변경 토지(임야)대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67조 | |
9 | 타부처 부지 사용승인 허가서 | 국유재산법 제8조 | ||
10 | 산지 복구 준공검사 완료서 | 산지관리법 제42조 | ||
11 | 그 외 조건부 사항 | |||
12 |
각종 신고 및 검사필증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 하수도법 제27조 | |
13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필증 | 하수도법 제37조 | ||
14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37조 | ||
15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
16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서 | 도로법 제62조 | ||
17 | 전기사용 전 검사필증 | 전기사업법 제63조 | ||
18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
19 | 승강기 설치검사 필증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
20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보일러, 압력용기 설치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 ||
21 | 건축설비 설치확인서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
22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23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 ||
24 |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 ||
25 | 도시가스 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
26 | 건축물 말소대장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 ||
27 | 민원처리 완료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