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1974년∼1988년 : CDIP사업에 율곡예산 직접지원

  1. 1) '74 ∼ '82 : 미 측 요구 대부분 수용(한 측은 부지, 시설 제공)
  2. 2) '83 ∼ '88 : 전력증강사업 위주로 선별지원

1989년∼1994년 :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하여 CDIP사업 지원

  1. 1) '89 ∼ ‘91 : 방위비분담금 정액지원 미 측과 합의
  2. 2) '91 : SMA 체결(연도별 분담금 지원)

1995년∼2003년 : CDIP 대상사업 확대

  1. 1) '95 : CDIP 대상사업 확대 투자(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2. 2) '03 : LPP관련 패키지 추진사업 CDIP에 반영

2004년∼2008년

  1. 1) '04 : 방위비분담금 중 미 측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군사건설비의 10%를 IN-KIND사업 추진

2009년∼2013년

  1. 현물비중을 대폭 확대

2014년∼2019년

  1. 1)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의 88%는 현물사업 추진 및 12%는 현금 제공(FED 설계/시공감리비)
  2. * 2014년 SMA 체결(5년), 2019년 SMA 체결(단기 1년)

2020년∼2025년

  1. 1)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 * 2019년 대비 약 13.9% 증액, 22∼25년 韓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분담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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