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SiTEMAP

 

신입소절차

국군교도소에 입소하는 모든 수용자는 부대 내 신입소 절차에 따라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수용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준다.

신입소자 수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교정교화과, 교도대, 의무실, 재정)는 일정장소에 대기하였다가 수용자 입소시 빠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입소절차
서류 적법성 확인

수용 지휘, 형집행 지휘서 및 기타 서류 확인

※ 구속영장
수용자동일성확인

신입소자에 대한 질문 기타 증명서 점검

신병 인수

수용자의 성명, 연령, 인수년월일을 기재한 인수증 교부

수용기록부 기재

수용기록부 양식에 의거 기록
※ 신분장 작성

번호 부여

동명이인 구별, 수용자 명예 존중, 호칭용이

영치

영치금 · 품 인수인계 및 확인서 교부

건강진단 및
신체/의류검사

감염병 및 각종 질병 확인(군의관) , 신체 / 의류검사

보급품 지급

피복 또는 세면도구 등 지급
※ 보급품 지급, 이발, 목욕

거실분류수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

형기일 고지

지연 출감 방지(기결수형자에 한함)
준수사항 고지

수용 생활 중 준수해야 할 제반규정 설명 및 교육(1주일)

신분별 인사처리

형확정시 신분별 인사처리
구 분 절 차 비   고
장 교 제 적

국방부 수용심사 위원회(년 2회), 심사결과에 따라

민간교도소 이송 또는 국군교도소 잔류
준사관, 부사관 제 적
군 무 원 면 직
민간인 고등검찰부 이송지휘 
병(상근) 

특수전역

(1년6개월이상 6년미만)

                   전시근로역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이송 상신 

제적(6년 이상)

  군적상실  고등검찰부 이송지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1년 6개월 미만)

각군 병인사담당과

  복무 적격자(원소속대) 육본 명령
 복무 부적격자(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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